국민이 개새끼다

오토바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들께 드림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키워서 블랙박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은 어떤 누구도 저항하지 않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논란만 부추기는 선무당식 돌파리 처방을 제시하니 누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저는 레저용 오토바이 소유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글을 씁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께서 이미 일전에 전면번호판에 대한 법을 만들자고 했을때 많은 반발이 있었고 저또한 의견을 귀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께도 전달했으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관련 내용을 보아하니 박의원의 고집은 전혀 꺽이지 않은듯 합니다.

전면에 번호판을 추가로 하는 나라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인도는 도로사정이 안좋아 고속주행이 불가하여 안전과 관련없어서 부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전세계2개국입니다.
주행시 반듯한 사각형의 번호판은 바람의 영향으로 주행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려면 스티커형으로 해서 차체에 밀착하여 부착하는것이 안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의 레저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과속과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또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단속을 못하고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뒷 번호판의 글자 크기가 작아 시인성이 안좋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을 이륜차와 사륜차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지 않고 올바른 해법을 이륜차 관련 단체, 개인들에게 미리 토론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륜차의 지정차로제와 같은 위험을 만들어내는 필요 없는 법이나 없애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엉뚱한 잘못된 법안을 들고 나오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레저를 위한 고성능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심지어는 "앞번호판 달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들어가게 해주는거냐?"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은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니(이게 원인) 단속도 어렵고 시민들의 신고도 어렵고 그래서 법을 안지키고 그래서 선량한 법을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까지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 놓아놓고 엉뚱한 방법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구시대적 번호판과 배달 오토바이 문화가 만들어내는 오토바이의 무법 운행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까지도 "바이크 혐오"의 대상이 되어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법이나 만들려는게 바로 “탁상공론”입니다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 이용도 금지당하고 지정차로제로 인한 사고 위험속에서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자들과 거리의 보행자들과 보통의 4륜차 운전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이 상황은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1. 현재 번호판의 "대전 유성 하 1143" 식으로 되어있는 번호 형식을 "1234 5678" 식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현재의 2배로 키운다.(작은 한글 삭제)
2. 전면번호판은 스티커형으로 숫자만 기입하여 부착

3. 상업용 비상업용 지역은 테두리 색상으로 구분.
4. 범칙금을 현재의 최소 2배~10배로 올린다.
5. 새 번호판과 전면번호스티커를 부착한 고성능 2륜차량+자동차와 이륜차 보험기준 운전경력 5년 이상인자에 한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입하게 한다

1번 항목, 번호 크기 키우기. 이것을 안하면 다른 어떤 조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키워서 블랙박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은 어떤 누구도 저항하지 않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논란만 부추기는 선무당식 돌파리 처방을 제시하니 누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정확한 해법으로 국민들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지 않도록 해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번호판은 일본의 번호판 형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두는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규 위반 신고를 하여도 저 작은 글씨들이 무엇인지 안보이니 처벌도 못합니다.

부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인이라는 감투가지고 돌파리 의사마냥 나서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사진을 보십시오. 신호 위반하고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의 한글로 적힌 "서울 종로 사"의 작은 글씨를 읽은 수는 있겠습니까? "사" 인지 "아"인지 "가" 인지 고해상도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안보이는 그 영상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글자가 안보여서 처벌이 안됩니다" -> 그럼 번호판을 키워주세요 -> 그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벽보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게다가 색상도 힌바탕에 밝은 파랑 글씨니까 분간이 잘 안갑니다. 그냥 검정글씨로 하면 되잖아요.

심지어 색상 바꾸는건 돈도 들지도 않습니다.